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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전략적 기획론(Strategic Planning)
- 저자 : 한상일(교수) 출간연도 : 2015 제목 : 전략적기획론 : 공공부문 관리자를 위한 개념과 사례 소개: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영국의 자연생물학자 찰스 다윈(Charles R. Darwin)은 그의 명저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1859)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종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은 자연생태계를 넘어서 조직생태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들도 환경의 변화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다양한 적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역량이 감소하고, 정치적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시민들의 수요는 증가한다. 사회적 다양성과 세대 간 문화적 차이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환경은 빨리 변하고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공공기관 관리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기획이란 무엇인가? 전략적 기획이란 무엇인가? 다윈의 설명처럼 환경에의 피동적인 적응만이 조직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인가? 오히려 환경의 흐름을 변화시켜 조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환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기획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의 수립, 그에 따른 전략과 집행 체계의 설계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된다. 따라서 실무적인 필요성과 학계의 이론적 발전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의 전략적 기획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토론 주제의 제시가 이어질 때 행정학의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런 방향으로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한 동기이다. 이 책의 목적은 환경과 적응, 기획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관점을 확립하는 데 있다. 필자는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대학을 졸업한 후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교를 다시 찾는 많은 공공기관 재직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액션 러닝(Action Learning)이 그들을 자주적인 학습으로 이끌고 내적 성찰을 유도하여 주체적인 관점을 스스로 발전시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심오한 이론과 철학, 복잡한 분석기법과 조사도구 등이 차지하는 분량은 최소화하였다. 반면, 공공기관의 전략적 기획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수록하였다. 이 책에 마련된 다양한 사례와 토론을 위한 딜레마 상황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활용한다면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생산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공공부문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매 장의 첫 부분에 장의 주제와 연결되는 사례를 “들여다보기”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였다. 본문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한국과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사례를 곁들여 개념과 사례를 동시에 섭렵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아울러 유명 학자 및 실무가의 견해도 본문에 함께 수록하여 기획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모든 장의 마지막에는 마무리 사례를 통하여 관련 주제와 연관된 실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문이 모두 끝난 후에는 길고 복잡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사례를 통하여 어려움에 봉착한 공공기관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전략적 기획안을 만들어보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사례와 토론을 경험하면서 행정학을 처음 대하는 학부생들이 이 책을 통하여 공공조직의 역동성을 체험하고 공공가치를 함양하여 유능한 행정관리자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필자는 그간 행정학 연구를 해오면서 사례연구보다는 이론과 실증모형의 검증을 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단독 저서인 이 책을 사례 중심의 교과서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만큼 사례와 토론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욕망이 강하였고, 전략적 기획이 그러한 방식에 가장 적합한 과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학생이 전략적 리더십을 갖추고, 조직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유능한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감히 기대한다. 이 책은 모두 4개의 편,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은 전략적 기획의 이해로서 제1장에서 전략적 기획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2장에서 공공기관에서 전략적 기획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제3장에서 전략적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제시한다. 이 책의 총론에 해당하며 이 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다. 제2편은 전략의 수립으로서 전략적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4장은 비전, 미션, 가치의 설정을, 제5장은 환경분석을, 제6장은 우선순위의 결정을 설명한다. 제7장은 미래전략의 수립, 제8장은 운영전략의 수립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도 현재 시중에 나온 전략적 기획론 교과서들이 이론과 분석기법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적인 이론과 분석틀만 제시하고 사례를 보강하는 데 치중하였다. 제3편은 전략적 기획안의 작성과 집행을 위한 교훈이다. 제9장은 전략적 기획안의 작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제10장에서 전략적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일곱 가지 교훈을 제시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였다. 제4편은 전략적 기획을 위한 사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중보건국 사례와 도시개발공사 사례를 제시하였다. 두 사례를 통하여 조직 전반에 걸친 위기를 전략적 기획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은 저자가 집필한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제10장의 일부 내용은 저자가 정부학연구제20권 제2호에 실린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의 내용을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사례는 가상의 사례임을 밝힌다. 대부분의 사례는 저자가 직접 집필하였고, 제4부의 두 사례는 긴터(P. M. Ginter), 스웨인(L. M. Swayne)과 던컨(W. J. Duncan)의 [건강관리조직의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of Health Care Organization)](1998)에 수록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문장력도 부족하고 현장 경험이 전무한 저자가 가상의 사례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과 오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책에서 발견되는 비현실적 가정과 오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며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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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Collective Strategy of Social Economy in Wonju, South Korea
- 저자 : 이보경(석사과정 3학기), 한상일(교수), 정소윤(박사) 출간연도 : 2014 제목 : Collective Strategy of Social Economy in Wonju, South Korea 학술지명(상세정보) : 한국협동조합연구, 32(3): 1-26 초록 : This paper reports on a case study of the collaborative actions that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Wonju social economy involving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a collective strategy framework. Astley and Fombrun (1983) posit that collective strategy refers to “the joint mobilization of resources and formulations of actions within collectivities of organizations” (Astley and Fombrun, 1983, 578). Wonju’s collective strategies involving various community organizations have brought about significant social innovation and, in turn, promoted organizational profitability and community sustainability. Adopting Astley and Fombrun’s (1983) perspective, the authors attempt to demonstrate that different collective strategies are employed to address emerging community problems and advance into the next stages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This paper considers the topic in four sections: a conceptualization of collective strategy and sustainability in an urban area; an overview of Wonju’s social economy; a case study of how different resources and competencies from various key players were combined and shared in Wonju’s social economy; and, finally, conclusions that highlight how collective strategies can be used to develop a common and unified vision among stakeholders. Key words : Social Economy, Collective Strategy, Wonju,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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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Mobilizing Community Assets in Tikapur, Nepal: Applying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y
- 저자 : 신선영(석사), 한상일(교수), 정소윤(박사) 출간연도 : 2014 제목 : Mobilizing Community Assets in Tikapur, Nepal: Applying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y 학술지명(상세정보) : 남아시아연구, 20(2): 227-251 초록: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Nepal have grappled with problems of poverty, unemployment, lack of health care, inadequate food supplies and substandar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response to these intense problems, national development agendas have tended to experiment with various top-down plans i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ikapur, the most well-planned city in western Nepal, has become the site of several development projects following such top-down approach. Recently, however, local and regional communities have been asked to play a frontline role in mobilizing human resource, public institutions, and space assets to help establis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itiatives from the bottom-up. This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pproach emphasizes that development depends on finding and mobilizing hidden and under-utilized capabilities and assets already on the ground to discove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rgues that this approach is applicable to the developing countries due to their significantly larger proportion of underdeveloped places and institutions. In this sense, the authors analyze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local asse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asset utilization based on empirical data collected in the Tikapur region of Nepal. The findings reveal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utilization of community assets such as bank and cooperative, and income group. Based on the findings from a questionnaire survey, this paper offers recommendations for greater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in Nepal. Key Words: Tikapur, Nepal,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asset mobilization,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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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in South Korea: Developed but Still Evolving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in South Korea: Developed but Still Evolving 학술지명(상세정보) :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7(10): 676-684 초록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PA) education has developed substantially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mensions, but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way to go with further development. Korean PA education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for many years, but Korea’s interaction with other parts of the world was relatively limite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three issues of Korean PA education. First, a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PA as a discipline will be briefly reviewed to provide a comparative sense, followed by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PA education in Korea. After that,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PA education will be examined based on aggregate data, followed by an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New Public Management and globalization. Keywords: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Korea, Asia, curriculum, facul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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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설계
- 저자 : 한상일(교수), 정소윤(박사) 출간연도 : 2014 제목 :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설계 학술지명(상세정보) : 정부학연구, 20(2): 3-33 초록 : 이 연구는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고, 행정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관료제는 국가형성과 경제성장기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비전, 재정지원, 규제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발전국가의 면모를 보인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공성과 관료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민주주의의 원리와 대안을 행정 관료제로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행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직을 이해하는 시각을 네오베버리안, 해석적, 비판적 관점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개인, 조직, 환경의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이 실제 적용될 경우 합리적 과업배분과 상쇄권력의 형성이 가능하고, 이해와 의미창조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며, 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주제어: 행정민주주의, 관료제, 공공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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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Searching for Effective City Governance: The Case of India’s West Bengal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Searching for Effective City Governance: The Case of India’s West Bengal 학술지명(상세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32(2): 7-32 초록 : India had a long colonial rule which shaped its local government. Till the 1930s, local bodies were 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efficiency. India’s independence in 1947 brought a paradigmatic shift in the policy of local govern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as the basic premise. West Bengal is a constituent unit of the Union of India and its capital city is called Kolkata (Calcutta) which was the first capital of the colonial rulers. It has a long tradition of radical and independence movements. It is characterized by a high degree of politicization. Kolkata was the first city in India to introduce a mixed cabinet form of city governance such as the Mayor-in-Council (MIC) system. Accordingly, an attempt has been made to trace the background of this new politico-administrative structure, to assess the functioning of the system and to draw lessons from it for developing countries with similar historical and political situations interested in introducing this MIC model of city governance and for other states of the Union of India. The study shows that while this institutional arrangement is better than the previous commissioner model, the success of it depends largely on the vision of the holder of the office of the Mayor, his/her team spirit and leadership. A well-knit party system with effective and strong command structures down the line is a basic pre-condition. Bureaucracy as a permanent executive has to be allowed to play its legal role effectively without fear or favour and should not be used to settle factional political scores. There should be regular interaction between the higher level government and the local body despite political differences and legislation should provide such scope. Key Words: City Governanc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ms of Municipal Government, Mayor-in-council (MIC) System, India, Kolkata, West Ben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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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한국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생성과 제도화: 상호작용이론에 따른 비교사례분석
- 저자 : 정소윤(박사), 한상일(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한국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생성과 제도화: 상호작용이론에 따른 비교사례분석 학술지명(상세정보) : 지역발전연구,33(1): 193-222 초록 : 이 논문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생성과 제도화를 안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원주의료생협을 중심으로 분석한 비교사례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자는 한국의 의료생협이 생성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이들이 갖는 특징과 상호작용 양식의 차이가 유발하는 결과를 설명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지역사회 사회학의 상호작용이론을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이론은 지역사회의 구조와 행위자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참여자의 상호작용의 역동성에 주목한다. 상호작용은 안정된 구조가 아닌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과 제도화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하는 협동조합의 생성과 제도화를 분석하기 위해 Laville(2009)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생성과정에서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가, 사업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도화 과정에서는 다른 영역과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안성과 원주의 의료생협을 분석한 결과 초기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가 제도화과정이나 현재의 활동 분야에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Key words: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호작용이론,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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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사회적 타살의 사회경제적 의미: 자살에 대한 개인심리적 접근을 넘어 사회구조적 대안을 향하여
- 저자 : 백인립(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사회적 타살의 사회경제적 의미: 자살에 대한 개인심리적 접근을 넘어 사회구조적 대안을 향하여 학술지명(상세정보) : 상황과 복지, 44: 326-36 초록 :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자살증가가 경제위기로부터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살의 개념과 원인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고, 그 이후 현재의 자살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그 대책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논하였다. 이러한 과정 이후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자살에서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핵심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증 방식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사회구조적 원인과 관련된 기존의 주요 분석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본 연구가 고안해 분석해낸 기초자치체 수준에서 사회지표와 자살률 간의 패널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자살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유발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살예방에서 있어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자살, 사회적 타살, 경제위기, 빈곤, 사회구조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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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신재무행정
- 저자 : 배득종 출간연도 : 2014 제목 : 신재무행정 소개: 나는“18세기 영문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부럽다. 한 번 책을 쓰면 개정판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문외한의 생각인가? 20여 년 전에“신재무행정”의 초판을 저술할 때는 이렇게 제 3 개정판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부가 바뀌고, 바뀌는 정부마다 기존 정부예산제도를 개혁한다든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판을 출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 5년마다 개정판을 내야 할 수요가 생기는 것은 재무행정뿐 아니라 행정학 관련 저술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숙명이지 않을까 싶다. 이번 개정판은 유승원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유 교수는 오랫동안 예산실무를 경험하였기에 저자처럼 학교에서만 공부한 서생(書生)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재정관련 주제들도 유 교수가 새 개정판에 포함시켰다. 저자는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유 교수는 영국에서 수학함으로써 다양한 견해가 이 책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본 제3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행정 입문자와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행정의 기초(제 2 장)와 한국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제 3 장)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별도의 장을 제 1 부에 마련하였다. 각 장에서 재정의 과정과 재정의 규모 등 재정 총량에 대한 사항과 한국재정의 지나온 길과 현재와 미래의 재정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최근 예의주시하는 국가채무(제 2 장)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편 사항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최신 재정제도를 충실히 소개하였다(제15장~제20장). 독자가 입체적으로 각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물론이고, 제도가 추진된 경위와 최근의 제도가 과거 제도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개발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체계의 연계방안, 성인지 예산제도의 장기 진화방향, 포괄보조금 제도의 내실화 및 확대방안, 공기업 임원 선임시 정치적 인사를 배제하는 방안, Top-Down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실화하고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각 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무행정학에서 다루는 재정의 범위에 대해 새롭게 설명(제2장)하고, 재정의 범위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제19장), 공기업 제도(제20장)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독자의 편의를 위해 재정관련 용어(재정, 예산, 성과, 성공기업 등)를 가급적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법률상 용어와 상식선의 통상적인 용어 정의가 다를 경우 그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사유 등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이번에도 개정판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린다. 교정을 꼼꼼히 봐 준 경찰대의 조준택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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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전자참여 연구동향 분석
- 저자 : 정소윤(박사), 유평준(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전자참여 연구동향 분석 학술지명(상세정보) : 정보화정책, 21(2): 3-23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참여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된 60편의 전자참여 논문을 분석하였다. 각 논문별로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분석을 통한 전자참여의 실태 분석과전자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밖에도 전자참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부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전자참여에 대한 연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향후 전자참여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참여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전자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전자참여, 온라인 시민참여, 전자참여 연구, 정부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 4단계BK21 교육연구단 2021.02.18